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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결정 등의 통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1-05-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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