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0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하부조직
- 제5조 · 기획조정관
- 제6조 · 감사관
- 제7조 · 운영지원과
- 제8조 · 방위사업정책국
- 제9조 · 방위산업진흥국
- 제10조 · 국방기술개발보호국
- 제11조 · 위임규정
- 제12조 · 직무
- 제13조 · 본부장
- 제14조 · 하부조직
- 제15조 · 직무
- 제16조 · 본부장
- 제17조 · 하부조직
- 제18조 · 직무
- 제19조 · 원장
- 제20조 · 하부조직
- 제21조 ·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2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3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24조 ·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 제25조 ·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6조 ·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제27조 ·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 제28조 · 소형무장헬기사업팀
- 제29조 · 한시정원
- 제30조
- 제4의2조 · 차장
- 제4의3조 · 대변인
- 제4의4조
- 제4의5조 · 방위사업감독관
- 제5의2조 · 국제협력관
- 제6의2조 · 조직인사담당관
- 제14의2조 · 기반전력사업지원부
- 제14의3조 · 기동사업부
- 제14의4조 · 화력사업부
- 제14의5조 · 함정사업부
- 제14의6조
- 제14의7조 · 항공기사업부
- 제14의8조 · 헬기사업부
- 제14의9조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미래전력사업지원부
- 제17의4조 · 우주지휘통신사업부
- 제17의5조 · 유도무기사업부
- 제17의6조 · 감시전자사업부
- 제17의7조 · 첨단기술사업단
- 제22의2조 · 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 제23의2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4의2조 · 평가대상 조직
- 제14의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