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9.5, 2018.11.27>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1.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5.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7.「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8.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9.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0.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12.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13.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4.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5.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6.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17.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8.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9.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2.삭제<2019.9.17>
23.삭제<2019.9.17>
24.삭제<2019.9.17>
25.삭제<2019.9.17>
26.삭제<2019.9.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