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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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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