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0-02 공포2025-10-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9 | 2025-10-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 제3조 ·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4조 · 선정 통보 등
- 제5조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제6조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제7조
- 제8조 · 등급분류기준 등
- 제9조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제10조 ·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 제11조 · 등급분류증명서 등
- 제12조 ·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 제1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등
- 제14조 · 공표 방법
- 제15조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제16조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제17조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제18조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제19조 ·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제20조 ·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 제21조 · 영업승계인의 신고
- 제22조 · 폐업신고 절차
- 제23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제24조 · 사후관리
- 제25조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27조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제28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9조 · 과징금의 운용계획
- 제30조 · 출입기록 등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2조 · 게임물의 내용수정
- 제9의3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제9의4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 제9의5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제9의6조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 제9의7조 ·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 제9의8조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 제15의2조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