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0-02 공포2025-10-09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2, 시행일 2025-10-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9	2025-10-0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5-04-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4	2025-03-1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2	2024-03-2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3	2023-01-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03	2022-06-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1	2020-12-0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20	2020-07-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7	2019-10-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27	2019-02-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8	2017-07-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2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04	2016-05-0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0	2015-03-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19	2014-06-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5	2012-04-0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04	2009-12-0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9-1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6	2008-03-0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8	2007-05-1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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