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등급분류증명서 등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이의신청의 절차 등

공표 방법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영업승계인의 신고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의 확인 등

사후관리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행정처분의 기준 등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운용계획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출입기록 등

규제의 재검토

선정 통보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등급분류기준 등

등급분류의 신청 등

게임물의 내용수정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