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10-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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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

2.삭제<2025.10.2>

3.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3.14>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법 제21조의6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향후 계획서

2.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법 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및 향후 계획서

4.법 제21조의3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1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ㆍ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⑥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ㆍ제3호의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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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게임산업법 법률

인용 조문 · §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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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서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신청서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2. 27.>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법인명 : 3. 대표자명 : 4.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5. 주소 : 6. 지정기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5항 또는 제21조의6 및…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제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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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제9조의5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9조의6 ·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제9조의7 ·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제9조의8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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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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