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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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배급업자 등록증 1. 등록번호: 제 호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5. 취급품목: 6. 영업소 소재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0. 2. 18.>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허가번호: 제 호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5. 영업소 소재지: 6. 영업소 면적: ㎡ 7. 제공되는 게임물: [ ] 전체이용가 게임물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2. 18.>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등록번호: 제 호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5. 영업소 소재지: 6. 영업소 면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2.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등록번호: 제 호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5. 영업소 소재지: 6. 영업소 면적: ㎡ 7. 업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2.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증 1. 신고번호: 제 호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5. 기존의 업종(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등록번호: 6. 등록한 업종 외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2. 18.> | [ ] 허가증 [ ]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신고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18.> 게임제작업자 등록증 1. 등록번호: 제 호 2. 성명(대표자): 3.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5. 제작품목: 6. 영업소 소재지: 7. 공장 소재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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