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3.4.18>
②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2019.6.11, 2023.4.18>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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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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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
적용 지역 | 지역계수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 | 2 | 2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 3 | 6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제2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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