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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0개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해양생태계의 복원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관계기관의 협조

손실보상의 청구

손실보상 재결신청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서식지외보전기관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