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40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제11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제12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2의2조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제1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제15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제16조 제17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제18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제19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제2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제20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제2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제21의2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제22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제23조 해양생태계의 복원제24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제25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제26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27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제28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제29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제3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30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제30의2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제31조 관계기관의 협조제32조 손실보상의 청구제33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