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항만법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부분단서권한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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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21, 2017.12.29, 2018.5.28, 2019.6.11, 2023.4.18>

1.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2.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결과 신고의 수리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의 취소

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반납의 접수

5.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지도ㆍ단속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의 명령 등

6.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6의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7.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8.삭제 <2017.12.29>

9.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 제한

10.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가.「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나.「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11.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2.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3.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4.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2.7, 2017.12.29, 2018.5.28, 2021.5.25, 2023.4.18>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정한다)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3.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4.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5.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6.법 제27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및 고시

8.삭제 <2018.5.28>

9.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10.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11.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2.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3.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4.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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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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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제30의2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제31조 · 관계기관의 협조제32조 · 손실보상의 청구제33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35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35의2조 · 업무의 위탁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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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