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21	2023-11-21	대통령령 제33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0-04	2022-10-04	대통령령 제329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1-06-01	대통령령 제31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9-10	대통령령 제31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5-26	대통령령 제30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04	2018-12-04	대통령령 제29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0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12	대통령령 제26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1	2011-11-30	대통령령 제23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10-14	대통령령 제2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대통령령 제21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10	2009-09-09	대통령령 제21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대통령령 제213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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