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림업 관련 산업
  3. 제3조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6. 제6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제7조 · 수당 등
  8. 제8조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9. 제9조 ·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10. 제10조 · 협약의 체결
  11. 제11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12. 제12조 ·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13. 제13조 · 기술료의 징수
  14. 제14조 · 기술료의 감면
  15. 제15조 · 기술료의 사용
  16. 제16조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17. 제17조 ·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9. 제6조의2
  20. 제12조의2 ·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21. 제12조의3 ·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22. 제15조의2 ·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23. 제15조의3 ·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24. 제15조의4 ·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25. 제15조의5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26. 제15조의6 · 지원대상 기술
  27. 제15조의7 ·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