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8조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과징금수납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부과기준세부통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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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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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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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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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