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9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5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7. 제7조
  8. 제8조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9. 제9조 ·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0. 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11. 제1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12. 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3. 제13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14. 제14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15. 제15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16.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17. 제17조 · 인가의 취소 등
  18. 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19. 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20. 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
  21. 제21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22. 제22조 · 연구ㆍ개발 촉진 등
  23. 제23조 · 재정지원 등
  24. 제24조 · 보고 및 검사
  25. 제25조 · 청문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10의2조 ·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