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보호장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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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교도관은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이송, 출정(出廷), 그 밖에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수용자를 호송할 때

2.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클 때

3.위력으로 교도관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4.군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②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군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이 군교정시설에서 군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군의관은 그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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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집행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인용 조문 · §125, §129, §132, §134, §13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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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 보호장비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