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학사위원회이사회총장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연구와위원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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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2.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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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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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