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장기차입학교채교육부장관발행기획예산처장관과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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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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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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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