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4-12-20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활동지원사업의 심의
- 제5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 제6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 제7조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 제8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제9조 · 수급자격 심의 등
- 제10조 · 수급자격 심의 기간
- 제11조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 제12조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 제13조 · 수급자격의 갱신
- 제14조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 제15조 ·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16조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 제17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기 등
- 제18조 ·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제19조 ·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 제20조 ·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 ·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 제22조 ·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 제23조 ·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등 신고
- 제24조 ·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25조 ·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 제26조 ·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 제27조 · 활동지원사
- 제28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29조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 제30조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 제31조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제32조 · 급여비용의 산정
- 제33조 · 본인부담금
- 제34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 제35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 제36조 · 이의신청
- 제37조 · 행정소송
- 제38조 ·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 제39조 · 비용의 부담
- 제40조 ·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41조 · 전자문서의 사용
- 제42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43조 · 질문 및 검사
- 제44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
- 제45조 · 청문
- 제46조 · 수급권의 보호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양벌규정
- 제49조 · 과태료
- 제2의2조 · 기본원칙
- 제3의2조 · 실태조사
- 제12의2조 · 수급자격의 상실
- 제18의2조 ·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 제19의2조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제22의2조 ·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제24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등
- 제29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