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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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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법 제1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4.22, 2016.5.13>

1.삭제<2015.4.22>

2.삭제<2015.4.22>

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검사기관이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참여시킬 것

4.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에는 필름배지 또는 티ㆍ앨배지 등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에는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누락하지 아니할 것

5.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할 것

6.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별표 3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적정한 동물 진단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