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9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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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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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4.22>

②삭제 <2015.4.22>

③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④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2>

⑤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제4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28>

⑥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5.4.22, 2020.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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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의 지정기준

1. 검사기관(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검사기관으로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영업소를 갖출 것(제조업소는 그 업소를…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2 · 검사ㆍ측정업무(휴업, 폐업)신고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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