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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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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