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감정단은 단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③감정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④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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