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임원 및 임기원장위원장단장임원보건복지부장관이조정중재원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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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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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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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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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임원 및 임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