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하거나조정중재원제정ㆍ개정의료분쟁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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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3조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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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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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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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