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29 공포2026-06-16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 수급조절 등
- 제6조 · 신의성실의 원칙
- 제7조 · 계약서의 작성 등
- 제8조 · 비용의 지급 등
- 제9조 · 준수사항
- 제10조 ·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계약사육농가협의회
- 제15조
- 제16조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제17조 ·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8조
- 제19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0조
- 제21조 · 결격사유
- 제22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2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조
- 제25조 ·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시정조치
- 제32조 · 보고, 검사 및 공개
- 제33조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제34조 · 비밀유지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양벌규정
- 제37조 · 과태료
- 제5조의2 ·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제5조의3 · 계열화사업의 등록
- 제5조의4 · 변경신고
- 제5조의5 · 결격사유
- 제5조의6 · 등록 취소 등
- 제5조의7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제5조의8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제5조의9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조의2 · 가축사육실적평가
- 제7조의3 ·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 제9조의2 · 정보공개서의 등록
- 제9조의3 ·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 제9조의4 ·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 제9조의5 ·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제9조의6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제25조의2 · 분쟁의 조정 등
- 제25조의3 · 위법사실의 통보
- 제28조의2 ·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29조의2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29조의3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제29조의4 · 조사권의 남용금지
- 제29조의5 · 조사 등의 연기신청
- 제32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 제32조의3 · 서면실태조사
- 제34조의2 · 손해배상책임
- 제34조의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