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의5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0-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결격사유집행이선고받고지나지년이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5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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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제5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임원(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회사 또는 법인

가.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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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1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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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