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정중재원의 지부
- 제3조 · 조정중재원의 업무
- 제4조 · 조정중재원의 이사
- 제5조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6조 ·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정부출연금의 지급신청
- 제8조 · 정부출연금의 관리 등
- 제9조 · 조정위원회의 간사
- 제10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 제11조 · 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인력
- 제12조 ·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13조 · 추천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 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 제15조 · 감정서의 기재사항
- 제16조 · 조정결정 후의 절차
- 제17조 · 중재를 담당할 조정부의 선택
- 제18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19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20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 등
- 제21조 · 보상재원의 관리ㆍ운영
- 제22조 · 보상의 범위
- 제23조 · 보상금의 지급기준
- 제24조 ·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 제25조 · 대불의 대상 및 범위
- 제26조 · 대불의 청구
- 제27조 ·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대불비용 부담 등
- 제28조 · 대불금의 구상
- 제29조 · 대불금의 결손처분
- 제30조 · 조정비용 등
- 제31조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4조의2 ·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 제15조의2 · 간이조정절차 등
- 제3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