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16 공포2024-07-24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내용
- 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4조 ·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 제5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 제6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
-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 제8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공동획득 허가 절차 등
- 제9조 · 외국인등의 의무
- 제10조 · 허가 조건 등
- 제11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에 대한 피해조사 등
- 제12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등
- 제13조 · 책임기관의 운영
- 제14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15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 제16조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
- 제17조 · 분양승인의 기준 등
- 제18조 · 분양승인의 절차 등
- 제19조 · 용도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
- 제20조 · 분양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 제21조 · 국외반출승인의 기준 및 절차
- 제22조 · 국외반출신고의 기준 및 절차
- 제23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절차
- 제24조 · 기탁ㆍ등록 사항 및 방법 등
- 제25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6조 ·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의 지원
- 제27조 ·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 제28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 제29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0조의2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