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4조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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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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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1-19 시행된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