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5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제6조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제7조 · 총괄계획가의 운영
- 제8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 제9조 · 정비구역 해제
- 제10조 · 행위제한 등
- 제11조 · 사업시행자
- 제12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 제13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제14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1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6조 · 실시계획의 작성 등
- 제17조 ·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8조 ·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 제19조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제20조 · 손실보상
- 제21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23조 ·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 제24조 ·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 제25조 ·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제26조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 제27조 ·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 제28조 ·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 제29조 · 대지의 용도
- 제30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제31조 · 건축물의 철거 등
- 제32조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제33조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34조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35조 · 간선시설의 설치
- 제3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37조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38조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39조 · 보조 및 융자
- 제40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 제41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42조 ·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 제43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양벌규정
- 제4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