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6. 제6조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7. 제7조 · 총괄계획가의 운영
  8. 제8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9. 제9조 · 정비구역 해제
  10. 제10조 · 행위제한 등
  11. 제11조 · 사업시행자
  12. 제12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13. 제13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14. 제14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15. 제1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16. 제16조 · 실시계획의 작성 등
  17. 제17조 ·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18. 제18조 ·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19. 제19조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20. 제20조 · 손실보상
  21. 제21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2. 제2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3. 제23조 ·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24. 제24조 ·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25. 제25조 ·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26. 제26조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27. 제27조 ·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28. 제28조 ·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29. 제29조 · 대지의 용도
  30. 제30조 ·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31. 제31조 · 건축물의 철거 등
  32. 제32조 ·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33. 제33조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34. 제34조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5. 제35조 · 간선시설의 설치
  36. 제3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37. 제37조 ·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38. 제38조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39. 제39조 · 보조 및 융자
  40. 제40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41. 제41조 · 보고 및 검사 등
  42. 제42조 ·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43. 제43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양벌규정
  46. 제4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