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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사업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5.26>

1.지방자치단체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의2.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5.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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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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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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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31, §32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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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리모델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7조 · 총괄계획가의 운영제8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제9조 · 정비구역 해제제10조 · 행위제한 등

제11조 · 사업시행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제13조 ·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제14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15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16조 · 실시계획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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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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