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공유재산설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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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결정방법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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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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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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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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