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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6개

행위제한 등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실시계획의 작성 등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대지의 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건축물의 철거 등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간선시설의 설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조 및 융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보고 및 검사 등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권한의 위임과 위탁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총괄계획가의 운영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정비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