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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아동보호심판규칙

법률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6-21

조문 1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100조
항고의 취하
제101조
파기자판
제102조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
제103조
준용규정
제104조
증거신청
제105조
증거조사
제106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
제107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제108조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
제109조
재판정본의 교부
제11조
검사의 송치방식
제110조
준용규정
제12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제13조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14조
조회응답
제15조
조사의 방법
제16조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7조
소환
제17의2조
심리기일의 통지
제18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
제19조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제2조
관할
제20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
제21조
동행영장의 집행
제22조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제23조
보조인
제24조
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제25조
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제26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제27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제28조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제29조
수탁기관의 지정
제3조
결정서
제30조
임시위탁비용
제31조
지급절차
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
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34조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제35조
심리기일 변경청구
제36조
심리의 개시
제37조
심리의 비공개
제38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
제39조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
제40조
증인신문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심리조서
제43조
서류의 열람ㆍ등사
제44조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45조
불처분결정
제46조
보호처분
제47조
준용규정
제48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
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50조
치료ㆍ상담위탁비용
제51조
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2조
보호처분의 집행
제53조
몰수결정의 집행 등
제54조
집행상황보고
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6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제57조
항고제기의 방식
제58조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제59조
항고의 취하
제5의2조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조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제61조
항고법원의 조사
제62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
제64조
파기자판
제65조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제66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67조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68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69조
준용규정
제7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
제70조
청구의 방식
제7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제72조
이송
제73조
청구의 취하 등
제74조
조사의 방법
제75조
심리기일의 지정
제76조
소환
제77조
심리의 개시
제78조
병합심리 등
제79조
증인신문
제8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80조
준용규정
제81조
심리조서
제82조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83조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
제84조
기각결정
제85조
준용규정
제86조
피해아동보호명령
제8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88조
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
제89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제9조
기록등의 송부
제90조
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제9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제92조
준용규정
제93조
임시보호명령
제94조
임시보호명령의 병과
제95조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
제96조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제97조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제98조
준용규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