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아동보호심판규칙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112조
아동보호심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5-30 · 시행 2025-06-21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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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제100조 항고의 취하제101조 파기자판제102조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제103조 준용규정제104조 증거신청제105조 증거조사제106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제107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제108조 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제109조 재판정본의 교부제11조 검사의 송치방식제110조 준용규정제12조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제13조 범죄사실 등의 고지제14조 조회응답제15조 조사의 방법제16조 조사보고서의 작성제17조 소환제17의2조 심리기일의 통지제18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제19조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제2조 관할제20조 동행영장의 집행지휘제21조 동행영장의 집행제22조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제23조 보조인제24조 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제25조 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
제26조 ~ 제52조 (30개)
제26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제27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제28조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제29조 수탁기관의 지정제3조 결정서제30조 임시위탁비용제31조 지급절차제32조 임시조치의 집행제33조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제34조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제35조 심리기일 변경청구제36조 심리의 개시제37조 심리의 비공개제38조 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제39조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 결정의 고지와 통지제40조 증인신문제41조 준용규정제42조 심리조서제43조 서류의 열람ㆍ등사제44조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제45조 불처분결정제46조 보호처분제47조 준용규정제48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제49조 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제5조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50조 치료ㆍ상담위탁비용제51조 참고자료의 송부 등제52조 보호처분의 집행
제53조 ~ 제79조 (30개)
제53조 몰수결정의 집행 등제54조 집행상황보고제55조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제56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제57조 항고제기의 방식제58조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제59조 항고의 취하제5의2조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6조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60조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제61조 항고법원의 조사제62조 항고법원의 사실조사제63조 취소환송ㆍ이송제64조 파기자판제65조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제66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제67조 재항고법원의 재판제68조 재항고에 관한 준용제69조 준용규정제7조 송치 및 이송의 방식제70조 청구의 방식제7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제72조 이송제73조 청구의 취하 등제74조 조사의 방법제75조 심리기일의 지정제76조 소환제77조 심리의 개시제78조 병합심리 등제79조 증인신문
제8조 ~ 제99조 (22개)
제8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제80조 준용규정제81조 심리조서제82조 기록의 열람ㆍ등사제83조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제84조 기각결정제85조 준용규정제8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8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제88조 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제89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제9조 기록등의 송부제90조 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제91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제92조 준용규정제93조 임시보호명령제94조 임시보호명령의 병과제95조 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제96조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제97조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제98조 준용규정제9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