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05 공포2026-02-05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2-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3-03-14	대통령령 제33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0-03-24	대통령령 제30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05	2026-02-05	대통령령 제36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12-29	대통령령 제34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16	대통령령 제322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6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대통령령 제30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3-27	대통령령 제28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2	대통령령 제27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5-21	대통령령 제2535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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