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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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