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기본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실태조사 및 평가 등
- 제7조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 제8조 · 허가 등
- 제9조 · 결격사유
- 제10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11조 · 과징금
- 제12조 ·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 제13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 제14조 · 보유동물의 조사 등
- 제15조 · 금지행위
- 제16조 · 안전관리
- 제17조 · 질병관리
- 제18조 · 생태계교란 방지
- 제19조 · 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 제20조 ·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 제21조 · 자료의 제출
- 제22조 ·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 제23조 · 조치명령
- 제24조 ·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 제25조 · 비용지원 등
- 제26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27조 · 청문
- 제2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양벌규정
- 제3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