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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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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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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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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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5, §6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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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등의 기본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실태조사 및 평가 등

제7조 ·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허가 등제9조 · 결격사유제10조 · 허가의 취소 등제11조 · 과징금제12조 ·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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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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