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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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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