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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7조질병관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조(질병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동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의 정기적 검사 결과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질병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가 필요한 대상 종, 검사항목,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8 허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시 제출한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격리 등"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 2호 정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
인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 6호 정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8호 정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11호 정의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 종 및 개체 수
2. 보유동물의 반입, 반출, 증식 및 폐사에 관한 기록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기록
4. 그 밖에 보유동물의"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치명령
"영되는 경우
2.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휴원 시 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경우
3.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1. 제17조에 따른 보유동물 건강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
2. 제2"
인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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