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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과징금
제12조
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제13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제14조
보유동물의 조사 등
제15조
금지행위
제16조
안전관리
제17조
질병관리
제18조
생태계교란 방지
제19조
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제2조
정의
제20조
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제21조
자료의 제출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제23조
조치명령
제24조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제25조
비용지원 등
제26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27조
청문
제2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국가 등의 기본 책무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실태조사 및 평가 등
제7조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제8조
허가 등
제9조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