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16, 2022.5.3, 2023.4.4, 2025.10.1>

1.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