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10>
1.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3.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획
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명칭ㆍ추진일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명칭 또는 추진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구개발사업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 예산을 조정하려는 경우
③삭제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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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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