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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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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