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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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제4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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