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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