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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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개정 2021.1.5>

1.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살해, 상해 후 사망, 상해, 성폭력 및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 발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2.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3.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4.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5.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6.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7.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8.5ㆍ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9.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10.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11.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

12.기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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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7, §8, §8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해당 사안은 5·18 진상규명위원의 수사 또는 재판 관여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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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 위원회의 독립성제6조 · 위원회의 업무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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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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