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43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 검증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
공포 · 2024-02-1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ㆍ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42조 · 증인 등의 보호
다음 조문 →
제44조 · 고발 및 수사요청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