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5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6조 · 소방장비의 분류
- 제7조 ·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 제8조 ·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9조 · 인증대상 소방장비
- 제10조 · 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 제11조 · 인증의 신청
- 제12조 · 인증방법
- 제13조 · 인증서의 발급 등
- 제14조 · 이의신청
- 제15조 · 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 제16조 · 인증의 유효기간
- 제17조 · 인증수수료 등
- 제18조 · 인증취소의 공고
- 제19조 ·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20조 ·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21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2조 · 인증의 면제확인 등
- 제2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4조 · 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 제25조 · 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 제26조 · 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 제27조 · 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 제28조 ·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 제29조 · 개인보호장비
- 제30조 · 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 제31조 · 소방장비의 성능확인
- 제32조 · 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 제33조 · 소방장비의 운용 등
- 제34조 ·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 제35조 ·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 제36조 · 소방장비의 점검 등
- 제37조 ·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8조 · 소방장비의 정비 등
- 제39조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 제40조 ·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 제41조 · 센터 등의 지정절차
- 제42조 · 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43조 · 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 제44조 · 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 제45조 · 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 제46조 · 수수료
- 제47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4의2조 · 소방장비의 통합 구매